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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號,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 (2014.10)
2014-11-11 08:54:00

 

 

 

* 동향분석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 12호 '종합진단' 부분을 옮겼습니다. 

전체 내용은 메뉴 '아카이브' -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류하는 대한민국號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바다 한 가운데서, 풍랑은 몰아치는데 등대는 보이지 않고, 나침반은 고장이 나 어디로 뱃머리를 돌려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천금 같은 시간(골든타임)을 우왕좌왕 하면서 허비하고 있다”

 

지난 세기 근대화 시작 단계부터 선진국 따라잡기식 성장전략을 발판삼아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대목이다. 희망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전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

 

‘전환’은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인들 모두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21세기 첫 전쟁으로 불리는 ‘9.11 테러’는 문명화된 사회에 대한 열망을 뒤로한 채 세계를 테러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로부터 10년 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3.11 재앙’은 과학기술에 의존한 안전제일의 신화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군사적 대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일본 바로 옆에서 국토 면적당 가장 높은 밀도의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9.11 테러’와 ‘3.11 재앙’이 주는 의미를 민감하게 읽어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300여 명의 귀한 생명이 차가운 바다 속에 묻히는 참혹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돈’ 중심의 사회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각성이 사회 전역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4.16 참사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시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온전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온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4.16 참사’가 일어난 지 반 년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는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못했다. 참사 이후 쏟아져 나온 성찰과 각성의 목소리들이 새로운 변화를 향해 모아지지 못한 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을 넘어선 노골적 언행들이 난무하고, 이념과 가치갈등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사회 전체가 분열과 갈등, 상처와 피로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의존해 온 뿌리 깊은 관성들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집요하게 붙들어 매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의 자리가 뒤바뀌고 경계는 더욱 모호해져 버렸다. 세월호 참사는 대표적인 ‘예’일 뿐이다.

 

사회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정치권이 갈등과 분열의 진원지가 되어 있고, 생명 구원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할 종교는 물질과 욕망의 굴레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여론을 넘어 정론과 공론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언론은 ‘기레기’로 불리듯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정보화 시대를 선도한다던 정부는 사이버 공간까지 감시와 검열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대는 내부 폭력으로 젊은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곳이 되었고, 미래사회를 열어갈 역량을 길러내야 할 대학은 돈벌이 대상이 되고 있다.

 

말이 오염되고 가치가 전도되는 일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쌀 수입 개방에 앞장선 여당은 길거리에 “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단 3일간의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자연생태림 가리왕산의 500년 넘은 수목들을 베어내면서, 그곳에서 국제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치르고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 ‘100% 국민’, ‘안전’, ‘국민행복’ 등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대통령의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여한이 없는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너무나 쉽게 없던 일로 만들고 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의 근본부터 되짚어보자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발 딛고 살아가는 현실을 둘러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곳을 ‘내다보는’ 총체적인 진단과 모색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고 온 중심 가치는 개발과 성장의 경제논리였다. 분배와 보존, 삶의 질, 행복에 대한 가치는 ‘경제우선’ 논리에 밀려 후순위로 취급받아왔다. 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의 근본부터 되짚어 볼 때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GDP 기준 세계 15위이고, 수출 규모는 세계 7위다.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 말 기준 2만4천 달러로 세계 194개국 중 33위다. 국가주도 성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50여 년 전에는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5천만)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2012년에 20-50클럽에 가입한 이래 3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총량적 지표는 실제 국민들의 삶과는 괴리가 크다. 사실 1인당 국민소득은 부의 분배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평균치일 뿐이며, 국민 총소득에는 정부와 기업, 가계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계소득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의 경제규모가 국민들의 생활경제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더 복잡하다.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현저히 낮다. OECD가 작년 6월에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조사대상 36개국 중 27위다.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 기준 6점에 그쳐 36개 국가 중 26위를 기록했다.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3년에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156개국 중 41위다. 영국신경제재단(NEF)이 국민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151개국 중 6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경제 수준에 비해 떨어지도록 하는 요인들은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당 노동시간(42.2시간)은 OECD 34개국 중 2위다. 소위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열망은 생계유지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소위 선진국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올라가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와 반대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47.2%)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사실에서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도 개인이나 사회 모두 대비가 부족해서 노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고,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기르기에 현실은 너무 팍팍해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세계 최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는 첫 번째,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 암과 같은 질병과 사고 등 다양한 사망원인들이 있는데, 10대에서 30대 사이 젊은 층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예전보다 경제적 소득 수준이 더 높아졌음에도 하루 평균 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자살률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사회의 맨 얼굴이다.

 

한편,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공공부문의 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고, 사적부문으로 신뢰와 협력의 관계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든든하게 마련되어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호의 신뢰와 배려, 협력을 촉진시키는 ‘사회자본’에 있어 우리나라는 OECD 32개 국가 중 29위다. 우리나라 사회자본지수가 낮은 것은 정부와 사법, 교육 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적 신뢰가 OECD 3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낮고, 가족과 이웃, 친구 등의 사적신뢰 부문도 32개국 중 28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일찍이 서구 사회에서 관료주의와 물질중심 사회의 폐해가 극명하게 나타나던 당시, 반전과 비폭력, 평화, 인권, 환경, 생명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를 의식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68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명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현실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 시작은 경제적 지표와 물질적 풍요가 삶의 질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소위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가?

 

 

전환의 시대를 예감하고 ‘생명’의 가치로 준비해 나가자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흐름 속에서 사활을 건 경쟁에서의 낙오와 소외, 단절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패자부활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답답한 지금의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들은 요즘 나오는 시대 진단 서적의 각종 수식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특히, 미래세대가 자신들이 살아갈 사회에 대해 희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 점에서 세월호 참사 후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세대라 불리는 고교 2학년생 가운데 80~90%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노력에 대해 비관적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데는 7.7%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만들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기성세대의 핵심 책무라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이념의 잣대로 논란을 벌이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성세대부터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낡은 사고와 관성화된 방식으로는 지금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기 어렵다. 새로운 가치와 삶의 양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상식을 뒤흔드는 무참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전환의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죽임의 상황에서 오히려 생명에 대한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 단절과 분열, 심각한 갈등 속에서 성찰과 소통, 치유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국가 주도의 개발?성장 논리와 시장 주도의 무한 경쟁 방식이 만들어 낸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이 지역과 마을,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생명’을 기본 가치로 삼아 ‘세월호 이후(post 4.16) 체제’를 준비하고 만들어나갈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차원을 열어갈 수 있는 사회적 리더십 체계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 지금처럼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통치자 개인의 역량과 스타일에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생명에 대한 가치를 바탕으로 살림의 리더십을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이익은 물론 생존 자체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는 물론 미래세대와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와 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이웃과 미래, 자연생태계로부터 정당한 대가 없이 무리하게 끌어다 놓은 경제-사회-생태적 부채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지금 세대의 권리와 권익, 이해관계의 틀을 넘어 공존, 공생, 공영을 위해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눠 질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솔선수범으로 서로살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개인과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입장이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확장시켜 사회적 구심력을 단단하게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위계적 경직성, 단절, 획일성으로 경도되어 있는 죽임의 사회를 역동적 순환성, 관계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살림의 사회로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높은 사회를 만드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회복탄력성이란 ‘변화와 교란이 주는 충격을 흡수하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서 정상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회복탄력성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속불가능성이 확대되는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즉, 기존에는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응 전략을 세웠었는데, 이제는 경제, 사회, 생태계의 수용능력 한계 초과와 함께 복잡다양하고 예측 불가한 충격과 교란 상황을 맞아 회복탄력성을 높임으로써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커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회복탄력성은 경제, 사회, 심리, 제도, 생태 영역 등 다양한 차원으로 세분화 해 볼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수출중심, 대기업 의존, 국가주도형 경제는 양극화의 확대와 부채 증가, 외부 의존성 심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그만큼 불확실한 경제환경에 따른 변화와 충격에 취약해 회복탄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회복탄력성이 낮은 이런 조건을 그대로 둔 채 규제완화와 금리인하 등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원 배분을 더욱 왜곡시킬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점에서 지역자립과 순환형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영역들도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역할자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한편,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사회문화와 개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학습 및 교육기회 제공, 지역과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상호 신뢰와 호혜적 연결망 확장 등을 통해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자기 존중감과 상대에 대한 관용과 배려, 생태학적 감수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심리적 회복탄력성’, 경직되고 폐쇄적인 관료 시스템을 신속 유연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방향으로의 혁신을 통한 ‘제도적 회복탄력성’,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 관계성, 역동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생태적 회복탄력성’ 등을 지금부터라도 높여나가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던져진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에 대한 과제도 이러한 종합적인 전망 속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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