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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문제, 부품 교체로 해결될 일인가?
2013-05-31 16:30:00

원전 문제, 부품 교체로 해결될 일인가?

- 반복되는 사고와 익숙함 속에 도사린 위험에 대하여 -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난 5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이거나 준비 중인 원전 6기에 위조된 불량품이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원전에서, 그것도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부품이, 안전 관리의 책임을 진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 그동안 수차례 크고 작은 원전 관련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은 우려와 통탄의 목소리를 냈고, 그때마다 정부는 근본 대책 마련을 약속해 왔다. 그런데 여전히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니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섬칫하다.

 

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토록 강고해 보였던 원전의 ‘안전’ 신화를 뿌리째 흔들기에 충분했다.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방사능 누출로 인한 위험이 앞으로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형태로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탈핵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일본 정부는 원전과 군대의 부활로 출구를 찾으려는 극우 편향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는 과연 후쿠시마 사태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일본 정부가 보여준 퇴행적인 모습을 우리와 무관한 남의 일로만 볼 것인가.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사회가 보여준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 시민사회로 하여금 방사능 오염이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와 자연생태계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주는지, 핵에너지에 의존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태로운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 주었다. 해서 대안 에너지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 핵에 의존하지 않는 생명평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이런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 지난 선거 때 야당 후보는 ‘탈핵’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물론 선거 결과는 3.6% 차이로 ‘원전의 안전관리’를 약속했던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 현재 국정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원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어떠했는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안전 관리’에 대한 약속은 지켜졌는가.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난 후 국내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원전 전반에 대한 안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로 세계 원전 산업이 주춤해진 상황을 활용해 원전을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에 이은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UAE와의 원전 수출 계약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여섯 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했고,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라던 한국형 원전에 대한 정부의 홍보 노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뜻하지 않은 사태를 맞게 되었다. 작년 상반기부터 원전 관련자들의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고, 급기야 원전 부품 납품업체가 위조품을 공급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원전과 관련해서 각종 부정과 비리가 속속 밝혀지자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대단했다. 결국 작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원전 28기에 대한 3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납품된 위조부품이 1만 3천여 개이며, 14기의 원전에 가짜부품이 설치되었음을 밝히고, 부품 교체와 함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반년도 지나지 않아 원전의 핵심 부품이 불량품으로 사용된 사실이 또 다시 밝혀졌다. 수차례 근본 대책 마련을 약속해 왔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해 일어난다는 것은 원전에 대한 정부와 관련기관, 관련업계의 인식과 태도는 물론 원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에 충분하다.

 

이번에 위조 불량품이 원전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 사건은 정부가 강조해 온 원전의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말해준다.

 

첫째, 이미 알려진 대로 작년의 위조부품 납품 사건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였던 반면, 이번에는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험검증기관이 위조의 주범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상당한 부담과 파장을 무릅쓰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은 환영할 일인데, 그 과정과 이면을 보면 석연찮은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이 사건화 된 계기가 자체 검증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년 경우처럼 외부의 제보 때문이라는 점이다. 안전에 대한 자체 검증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러한 능력은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문제가 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결국 원자력 관련 매체의 보도가 있고 나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긴급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법에 보장된 정보공개 요청에도 꿈쩍도 않는 폐쇄적 비밀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던 원전관련 기관들의 행태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가.

 

셋째, 이번에 국내 시험기관의 위조 행위가 밝혀진 것은 제보뿐 아니라 해외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 원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국내 시험기관이 자체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를 해외 기관에 의뢰했기에 이들로부터 자료 입수가 가능했던 것으로, 만약 문제가 된 국내 기관이 자체 시험을 진행하고 이번 경우처럼 결과를 조작했다면 사실여부의 확인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부와 관련 기관이 원전의 무리한 건설과 가동에 나서기보다는 전체 원전의 전 품목에 대한 안전성을 투명하게 검증해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최근 들어 갖은 사고로 원전 가동이 불시에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원전 관계자들로부터는 ‘문제없다’, ‘안전하다’는 말만 들리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원전의 확대와 수출에 대한 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정부와 원전 관련 기관 및 업계는 후쿠시마 사태가 주는 충격적 교훈에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듯하다. 이번에 불량부품 공급으로 문제가 된 6기의 원전들만 해도 그렇다. 이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약 한 달 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1호기고, 나머지는 작년 7월에 가동을 시작했거나 올해와 내년에 발전을 시작할 계획이니, 시민들로서는 우리나라의 원전 종사자들이 후쿠시마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정부는 좁은 국토에 원전 밀집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13기의 원전을 신규로 더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고리처럼 원전 인근에 수백만의 인구가 밀집해 있고, 공간적으로 원전이 밀집한 구조에서 한 곳에 사고가 나면 그 영향이 주변 원전으로 연쇄적으로 미쳐 대형 재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비관론자들의 허황된 주장으로 쉽게 치부해 버린다. 70대의 촌로들이 8년째 힘겹게 싸우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도 정부의 원전 수출과 확대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올 연말로 예정된 신고리 3호기의 가동을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이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불량부품이 해당 원전에도 사용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잠시 주춤해진 상태다.

 

원전 특성상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것은 이미 1986년의 체르노빌과 2011년의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 충분히 확인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원전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에 내재된 ‘위험’보다 그것을 이용하려는 ‘욕망’이 더 큰 모순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도 단순한 자연재난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절대 안전’ 논리를 앞세운 채 노후화 된 원전을 무리하게 가동했던 원자력 업계와 관료의 ‘비밀주의’, ‘관료주의’에다 ‘상업주의’가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원전에 돈벌이 논리가 개입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도 없다. 작년과 올해 연이어 발생한 원전 비리와 불량부품 납품 사건은 돈벌이에 눈이 멀면 어떤 일까지 벌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런데 원전 관련 종사자와 업자들만 탓할 일도 아니다. 우리 정부 또한 ‘악마의 수출’이라는 비난에도 국익을 앞세워 원전의 해외 수출에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전 수출로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돈벌이에 정부가 앞장서는 상황에서 주변 국가들의 원전 개발과 확대 정책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명분을 갖고 목소리를 내기란 어렵다. 일본과 중국, 북한의 원전 개발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고도의 경제성장을 해 온 중국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15기인데다 백두산 일대를 포함해 앞으로 80기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국정기조로 내세운 ‘국민안전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어 원전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과제가 되어 버렸다.

 

이번 원전 위조부품 사고로 국내 23기의 원전 중 10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사상 초유의 일로 수습에만도 수개월이 소요되어 벌써부터 여름철 전력대란을 우려하면서 ‘강제 절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전력 에너지의 3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전력수급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절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다.

 

우선, 원전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비리와 부정, 빈발한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전 부품의 공급 방식, 운영 구조와 체계, 전력 정책 전반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총체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 문제 당사자들의 자기 혁신 노력이 없이 국민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개인 비리’로 돌리고 ‘부품 교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는 원전을 둘러싼 사고의 재발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전력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던 소비자들 입장에서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전기 부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이 원전 확대 추진의 명분과 논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도 원전관련 기관과 정부가 원전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전력대란’, ‘블랙아웃’, ‘경제 침체’, ‘전기료 폭탄’ 같은 말로 지속적으로 겁박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전 운영 주체 측의 잘못으로 전체 원전의 약 44%가 현재 가동을 멈추었지만 그들의 주장처럼 사회적 혼란의 수준은 아직 아니다. 오히려 별 의심 없이 추진되어 온 공급주의적 에너지 정책의 타당성 자체를 되돌아보게 된다. 나아가 이참에 탈핵 사회로의 단계적 전환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리는 전력부족이 주는 불편함을 이유로 원전에 더욱 의존하는 사회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핵의 위험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지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만큼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해 온 사람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동안 원전은 부지건설과 송전탑 건설, 방폐장 건설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간 핵심 요인이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가 향후 5-10년 사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하지만 대책 불가 상태다. 앞으로도 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요구할지 모를 일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원전 관련 사고와 비리는 물론이고, 원전 안전과 직결된 지진문제도 걱정이다. 지난 35년간 관측 이래 지진 발생 빈도가 9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위조 검증기관이 우리 원전의 내진검증도 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내진설계의 안전성을 수없이 강조해 온 원전 추진 측의 주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이번에 위조를 통해 불량으로 납품된 ‘제어 케이블’은 원전 내부의 사고 신호를 안전을 담당하는 제어 시스템으로 전달해주는 신경망과 같은 것이다. 위험을 감지하고 전달하는 기능이 마비되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도 원자로 용해와 방사능 누출 같은 끔찍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원전을 둘러싼 이상 신호들을 민감하게 읽어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천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회적 신경망은 과연 어떠한가. 반복되는 사고에 오히려 익숙해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원전 문제를 과연 부품 교체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되물어봐야 한다. 정부와 원전 관련자들의 말대로라면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4-6개월이 걸리더라도 부품을 교체만하면 되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면 수많은 생명의 희생은 물론이고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도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 불량품의 정상품으로의 교체는 기계적이고 환원론적인 사고의 전형이다. 지금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와 그것에 기반한 사회경제 체제,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일이다.

 

한살림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의 위험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조합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체 기준치를 마련해 취급물품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일을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

 

작년 말에는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들어 대안에너지를 생산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5월 25일에는 수도권지역(서울, 고양파주, 성남용인) 한살림 조합원 가족과 활동가, 실무자 150여 명이 ’한살림 탈핵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을 찾아 노후 원전 폐쇄를 촉구하는 행사와 한살림부산 활동가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탈핵 사회를 향한 뜻을 다지는 문화제를 가졌다.

 

앞으로도 한살림은 그동안 강조해 온 ‘생명의 세계관에 기반한 새로운 생활양식 창조’가 생명살림의 세상을 열어가는 열쇠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탈핵사회를 향한 실천들을 생산자, 소비자 조합원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여러 단체 및 주민들과 함께 펼쳐나갈 것이다.

 

“나부터 삶의 가치와 생활양식의 올바른 전환을 통한 실천이 있을 때 우리의 지역과 이웃을 함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전환기에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때, 그동안 한살림이 조합원과 함께 나누어 온 ‘한살림운동의 지향’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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