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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분단 60년,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2016-06-11 10:48:00

  

* <모심과 살림> 1호(2013년 여름)에 실린 글입니다. 

분단 60년,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정지석 (국경선평화학교 대표, 평화연구 박사)

 

 

분단 60년 체제를 넘어서

 

2013년으로 남북한 분단 60년을 맞는다.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때이다. 독일은 동서독 분단 40년 만에 통일을 이루었다. 히브리 민족이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급하여 광야를 방랑하던 세월이 40년인데, 동서독도 분단의 세월 40년을 보내고 통일에 이른 것이다. 정치인, 지식인, 그리고 종교인들의 줄기찬 노력이 빚어낸 결실이다. 우리도 분단 60년을 맞이하면서 큰 비전을 다시 가져야 할 때다.

 

독일 통일은 동독의 붕괴에 따른 서독의 흡수 통일 방식이었다. 베트남은 오랜 전쟁 끝에 통일되었다. 분단되었던 나라가 통일되는 방식은 전쟁과 흡수이다. 두 사례 모두 큰 비용을 치렀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다행이다. 우리는 두 경우와는 다른 길을 가야한다. 전쟁이 아닌 평화, 순간적인 흡수보다는 단계적 상호 통합의 길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다. 평화 통일, 이 길을 우리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의 정치학, 믿음의 평화통일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60년 분단 체제의 위기감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내부에 있다. 남북한 평화통일을 향한 용기의 소멸, 의지의 상실이 위기의 본질이다. 60년을 지내는 동안 우리는 전쟁 세대와 분단 세대를 거쳐 왔다. 전쟁 세대는 원한과 분노의 세대라면 분단 세대는 고도 경제 성장 시대 속에서 대립과 경쟁의 세대로 살아왔다. 지금 새로운 세대는 전쟁과 분단을 잊고 사는 분단 망각세대라 할 만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이다. 이것은 다만 젊은 세대의 책임만은 아니다. 분단 시대를 살았던 선배 세대들이 함께 나누어 져야 하는 책임이다. 바이체카 대통령은 통일 독일 40년을 회고하면서, 그것을 가능케 했던 요인을 통일에 대한 확고한 내적 의지, 분단세대의 책임감과 지혜라고 말한다.

 

나는 우리 사회 안 ‘망각의 위기’의 다른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희망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싶다. 남북한 평화통일 운동은 겉으로는 식었으나 속으로는 영글어 가는 중이다. 마치 뜨거운 여름을 지나 결실의 계절 가을로 들어선 모습처럼 평화통일 운동은 거리에서 교실로 들어간 모습이다. 거리는 조용하다. 대신 북한학을 공부하는 교실은 요즘 뜨겁다. 공무원에서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기업가와 군인, 그리고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이 북한을 공부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탐구한다. 바야흐로 결실의 때가 다가온 느낌이다.

 

6월 초순 남북한 정부 당국자들이 만남을 시작했다. 참으로 오랜만의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었다. 그러나 다시 만남은 취소되었다. 만나서 대화하고 협상할 일은 협상해야 하는데 만남 자체가 취소된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기에 서로 서투른 탓이다. 그동안 남북한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있었다. 북한에는 아주 젊은 지도자가 서고, 남한에는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는 둘 모두 이례적이라 할 만하다. 두 지도자 모두 참신한 지도력을 보여줘야 하고 남북한 관계 개선은 그 기회이다. 이번 남북한 당국자 회의 결렬 이유가 회의 당사자의 위상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이런 자존심 싸움은 국민들에게 진부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두 지도자들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직접 만날 필요가 있다. 그런 뒤에 산적한 여러 일들은 실무자들이 처리해 나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남북한 국민들은 지난 정부 내내 꽉 막혀왔던 남북한 관계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줄 통 크고 개방적인 지도력을 보고 싶어 한다.

 

남북한 변화의 물결

 

남북한을 둘러싼 변화는 해일처럼 밀려올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북한을 공부하는 열기가 뜨겁고, 북한을 대하는 남한 사람들의 태도도 이념적·감정적인 것에서 경제적·실사구시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변화를 통한 변화의 물결이다. 경제 문제가 변화를 이끌 것이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인터넷 보급에 따른 북한 젊은 세대의 변화이다. 전자 기술 문명은 북한이 불가피하게 맞닥뜨려야 할 운명적 변화를 이미 일으키고 있다. 이 변화의 물결이 어떤 모습일지는 여러 측면에서 예측할 수 있겠지만, 지난 60년 동안 북한이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일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둘째는, 국제 변화에 따른 변화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 봉쇄가 풀리고 북한이 중국과 같은 경제 개혁을 시도하는 경우 동북아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이며 남북한 관계도 변화할 것이다. 올해 DMZ 60주년을 맞이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이 종교계와 시민사회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평화협정은 남북한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 정세의 변화 물결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남북한 관계 개선의 물결이다. 남북한은 새로운 정치 지도력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이전 지도자들에 의해 남북한 관계의 기본 방향은 평화통일로 잡혀 있다. 다만 이것이 지난 5년간 지체되어 왔을 뿐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남북한 관계는 이미 새로운 평화 협력의 시대로 들어와 있다. 남북한 평화 통일의 역사적 뿌리로 보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현재 남북한 정치 지도력은 7.4 남북 공동성명의 주역이었던 지도자들의 딸이고 손자이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지구화 시대에 남북한의 두 정치 지도자들이 남북한 평화 협력의 시대를 넘어 평화 통일로 나아가며 동시에 동북아시아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렇게 밀려오는 남북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우리는 그 변화를 타고 새로운 평화통일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

 

현재 남한 사회에서 북한 신비주의는 더 이상 없다. 그 대신 북한 회피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남한에 대한 동경심은 점차 사라지는 듯하다. 남한 사회를 경험한 탈북자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남한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북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남북한 사람들 양측 모두에게 서로를 회피하는 심리가 퍼지게 되면 밀려오는 남북한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누가 조절해 나갈 것이며, 평화통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남북한 평화통일은 구호가 아니다. 당장 밀려드는 변화의 물결이다. 이 물결이 역류하게 되면 남북한은 영구 분단국가로 전락하게 되며, 남한은 대륙을 향한 북한 길을 잃어버리고 섬 아닌 섬으로 남게 될 것이다.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미래지향의 창의적 지도력이, 남북한 사람들에게는 평화통일을 향한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히 남한 사회는 과거의 이념 갈등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최근 남한 사회에서 남북한 관계에 대한 태도는 분단현실론, 통일 현실론, 평화현실론 세 흐름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분단현실론

남북한의 분단 상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쩔 것이냐. 그냥 이대로 분단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현상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 아니냐는, 분단 현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자는 흐름이 있다. 남한의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 세대들에게 퍼져있는 이런 흐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고 만족하며, 대한민국을 완전한 국가로서 여기는 정서가 존재한다. 이들에게 북한은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이며, 평화통일보다는 대한민국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이 소망이다. 이들은 독일 통일의 경험을 보고 배우면서, 서독이 지불한 많은 경제적 비용, 통독 후 동서독 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사회 문화적 갈등과 같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에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 언론이 대서특필하여 보도한 ‘통일 후 독일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후유증’은 남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남북한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을 심어주었다. 독일처럼 많은 고생과 문제들을 감수해야 하는데, 왜 구태여 남북한 통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분단 상태라도 이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니 통일한다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분단을 현실로 수용하자는 것이 분단현실론이다. 이들은 남북한 분단이란 말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지리학은 남쪽 강진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철원까지이다. 지난 60년은 결코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두 세대가 바뀌었고 그동안에 신세대들에게는 철원을 북쪽 끝으로 하는 지리학이 자리를 잡았다. 나는 이것을 분단된 마음의 지리학이라 부른다. 이 지리학 안에는 북한의 신의주와 함흥 같은 곳은 없다. 그러기에 강진에서 철원이 너무 멀고도 멀게 느껴지는 것이리라.

 

통일 현실론

시대가 변했다. 십 수 년 전만 하더라도 통일이란 말은 친(親)북한적인 함의를 풍겼다. 남북한이 사이좋게 하나의 나라로 회복하자는 것이 통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남한의 통일 주창자들 사이에서는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론이 대세이다. 이들에게는 남한이 통일의 승기를 잡았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북한은 소련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국제적 고아가 되었고, 경제 파탄과 자연 재해로 인해 기아로 고생하던 주민들의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런 상태로 북한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므로 더 압박하면 북한 정권은 붕괴될 것이고 그때 북한을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들 가운데 통일을 위한 전쟁 불사론자들도 있다. 이들은 북한이 약해진 틈을 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며, 이런 까닭에 북한을 도와주는 북한 돕기를 반대한다.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이라도 북한 군대를 살리는 일이니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흡수 통일 현실론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북한 핵무기의 등장은 남한의 군사적 공격을 불가능하게 한다. 설령 북한 내부 갈등으로 동유럽 경우와 같은 권력 붕괴가 일어난다 해도, 내부 통제력을 상실한 핵무기는 위험천만한 무기가 된다. 통일은 단순히 정치 군사적인 일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 되어있다.

 

둘째, 국제 관계의 문제이다. 남한의 흡수통일론자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자동적으로 남한으로의 흡수통합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지만, 동북아 국제정세는 다르다. 미국과 중국이 개입할 것이다.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나왔을 때, 미국과 중국은 즉각적으로 거의 동시에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정치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중국은 북한 유사시 대동강 이북을 자신의 관할지역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이미 중국은 무산 철광의 개발권을 가졌고 나진 선봉 경제지역에 군대를 진주시켜 놓고 있다고 한다. 극심한 생필품 곤란을 십수 년 겪어 온 북한 사회 전역에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중국 생필품이 퍼져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흡수통일론자의 기대대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남한에 귀속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셋째, 남한 사회가 흡수통일을 할 만한 사회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앞서 보았듯 남한의 많은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정치권을 비롯하여 어디에서도 남북한 통일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사회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의 붕괴만을 기도하는 일은 무책임한 행동이라 비판 받을 수 있다.

 

평화 현실론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길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평화통일의 길이다. 북한을 압박하고 붕괴시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은 정치·군사적 긴장감과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그런 시도는 남북한 관계를 단절시키고,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가져왔을 뿐이다.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자. 남북한의 평화는 평화의 정책과 태도로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이 평화 현실론이며 21세기 남북한 관계의 주된 흐름이 되어왔다. 이들은 어려움에 처한 북한을 돕는 인도주의적 구호가 남북한 관계를 평화적이고 우호적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라고 믿는다.

 

하지만 평화 현실론은 북한 핵무기 등장으로 인해 비판에 직면해 있다. 남한의 평화정책과 인도주의적 지원은 약화되었다. 평화의 정책 아래 북한을 도운 결과가 핵무기로 위협 받는 형국이 된 셈이다. 이것이 오늘 남북한의 평화 현실주의자들을 곤란하게 한다. 평화 현실론은 언제든지 호전파들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 평화는 차가운 무력 정치 현실주의 상황에서 깨지고 변모한다. 그러나 평화 정책 외의 다른 길이 있는가?

 

평화 현실론의 과제는 평화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확대하고 적용하는 것과 다양한 평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한 경제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유익한 평화 경제의 노력이다. 금강산 관광은 평화관광이다. 시베리아 가스관 사업, 평화열차를 잇는 일은 모두 남북한 평화 정책의 산물이다. 뉴욕 필하모니의 평양 공연은 북한과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평화 공연이다. 미국 농구팀의 평양 방문 경기, 북한 축구팀의 서울 초청 경기 등 스포츠는 평화 정책이다. 아시아 종교 평화회의에 북한 종교인들이 참석하여 남북한 종교인들이 만나는 일도 남북한 평화와 화해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60년간 다른 체제와 문화 환경에서 살아온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고 상호 좋은 점을 배우고 일치의 큰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으로 60년을 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미래 청사진은 평화 정책 아래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실용적 평화주의가 평화 현실론을 강화시킬 것이며, 남북한 화해와 평화의 사회문화를 형성할 것이다.

 

평화통일의 물결을 위한 과제

 

남북한이 평화통일의 길을 갈 때 경제적 접근은 양날의 칼을 갖는다. 가장 현실적이고 영향력을 갖는 동시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기도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개발 위주의 접근은 생태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 남한의 생태계 훼손 교훈은 남북한 공동 경제 개발 작업에서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DMZ 생태계를 비롯하여 북한 땅에 대한 생태보전적 경제 개발 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평화통일과 생태계 보전, 복지를 아우르는 남북한 경제 협력 정책이 이제는 토론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국제 관계의 패러다임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남한-미국과 북한-중국의 국제 관계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다. 남한은 이미 미국과 중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도 미국과 관계 개선을 가져야 하며 이 점에서 남한이 도울 수 있는 점을 찾아야 한다. 북한 봉쇄 정책은 북한의 시민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 저변에서 널리 토론되고 확산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문화 분위기가 필요하다. 남북한 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이 먼저 법적·제도적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개방하는 것이 긴요하다. 나는 그것을 남한이 먼저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남북한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렇게 통일했다』에서 ‘끝내 통일을 이룬 힘에 대한’ 독일 바이체커 대통령의 서술을 덧붙이며 나의 글을 맺는다.

 

“동독과 서독 국민들이 경험한 ‘우리는 하나’라는 깊은 연대감은 국제적 상황이 통일에 대한 가망이 없어 보이는 시기에도 끊어지지 않았다. 이 확신은 누구도 억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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