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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우리가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다 -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이후, ‘빚 탕감’ 직접행동을 펼치다
2016-06-11 13:55:00

   

* 모심과살림 3호(2014년 여름)에 실린 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다

-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이후, ‘빚 탕감’ 직접행동을 펼치다

 

김이경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원,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생명경제연구회 및 해외 대안운동 조사연구 지원 활동을 함께하고 있음.)

 

 

시간은 망각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큰 사건도 곧 잊혀지곤 한다. 3년 전,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2011년은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와 핵발전소 폭발과 더불어 금융위기가 함께 닥친 해이다. 한국의 경우 부산에서 불안이 시작되었다.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보다 쉬운 대출, 높은 예금이자율을 이용하던 서민들의 희망을 앗아갔다.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겨우겨우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렸고 은행 앞은 눈물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진을 쳤다. 부산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3,184억 원에 부채는 3조5,180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돌려막기’식 사업으로 은행을 유지했던 것이다.

 

2011년 9월, 뉴욕에서는 금융위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를 점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구호를 외치며 수천 명이 금융회사가 즐비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즈음 세계 주식이 곤두박질치고 금융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는 3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가 해결되지 못하고 문제를 축적하다 일어난 일이다. 물론 2014년인 지금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따라 ‘신용’이 결정된다. 이를 잣대로 은행은 허수의 돈을 만들고 투기상품을 팔아댔다. 결국 가상공간에서 불어난 돈은 ‘악마의 맷돌’이 되어 기업의 파산과 경제위기를 일으켰다. 하지만 기업은 구제된 반면 개인은 빚에 허덕였다. 1%대 99%의 사회에서 서민들은 빚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구조를 목격한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구호는 우리에게도 크게 와 닿는다.

 

“기업 지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윤이 아닌 사람”

“방사능의 내일보다 활력 있는 오늘이 낫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 이 돈이 지배하는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겠다.”

 

달나라로 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제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세상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빚을 얻어 집을 구입했다. 낮은 이자율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대출상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하지만 이 상품을 이용해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했던 기업은 2008년 파국을 맞이했다. 자산규모 6,380억 달러의 리먼브러더스를 시작으로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굴지의 기업과 은행이 위기에 처했다. 이 여파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세계 곳곳으로 이어졌다.

 

공포사회에서 희년을 외치다

 

세계공황의 위협에 처한 각국 정부는 긴급구제금융을 시작했다. 시장의 자율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기존 시스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맥낼리David Mcnally에 따르면 위기 타개책으로 세계 각국 정부가 투하한 비용은 총 20조 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막대한 공공재정을 일부 거대 금융기업의 회생을 위해 사용했다.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이 일부 거대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쓰인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국채를 발행했기에 국민에게 빚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우게 된 셈이었다.

 

더 심각한 건 구제금융을 하느라 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반토막 난 것이다. 표면적으로 경제는 나아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긴축재정으로 인해 줄어든 복지혜택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보건, 교육, 환경 등 예산은 순차적으로 줄어들었고 정작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내쳐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는 비단 미국뿐 아니라 마치 도미노처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지급준비율을 믿고 문어발식 확장 사업을 펼치는 금융기관의 무리한 시도는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다. 어려운 금융 용어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대출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구조까지 꼭 닮아 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공포다. 경제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노조 해체, 실업, 값비싼 교육비 등은 자신감을 앗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 여러 가지 대안적 경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와 같은 거대 자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에서는 2008년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 운동을 계속해 이어 오고 있다. 숨통을 쥐는 금융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당시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었다. 그들이 만든 단체는 서로가 가진 빚을 힘을 합쳐서 청산하는 ‘롤링 주빌리The Rolling Jubilee(희년운동)’다. 주빌리Jubilee는 성경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죄를 용서하고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희년을 뜻한다. 롤링 주빌리는 ‘시민에 의한 시민의 긴급구제’를 모토로 불특정다수에게 돈을 기부 받아 부실채권을 구입해 빚을 탕감한다. 법과 제도의 틈을 이용한 아이디어인 셈이다. 2013년 11월까지 60만 불 이상 모아 1470만 불의 빚을 없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빚을 지는 사람, 빚을 파는 은행

 

미국 경제의 상징은 월스트리트다. 거대한 빌딩숲 입구에는 우람한 황소조각상이 마치 화가 난 듯 달려들 기세로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다. 이는 마치 황소처럼 질주해 자본을 쫓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듯하다. 오늘날 금융회사는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금세 포기한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이 부채이다.

 

만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은행은 이 상품을 대부업체에 팔아버린다. A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갚아야 할 곳은 B대부업체가 되는 것이다. 은행은 해당 대출을 손실로 처리한 후 헐값에 판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렸다면 이 금액의 10%가 안 되는 가격으로 채권이 판매된다. 마치 땡처리 비행기 티켓과 같이 대출금이 거래되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채권을 구입한 뒤 한 명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이익이 남는 장사가 된다. 그래서 영화 <화차>, <피에타>에서 본 것처럼 무시무시한 사람을 동원해 인정사정없이 기어이 빚을 받아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에듀머니 제윤경에 따르면 국내 은행에서 헐값에 대부업체로 매각된 부실채권의 규모는 2010년부터 2012년 9월 말까지 약 2만 건 이상으로 12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심지어 은행에서 채권을 구입한 대부업체에는 원금, 이자는 물론이며 법정 비용까지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부업체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연구원에서는 채무취약계층 350만 명 중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 114만 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이 실행되어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지원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민금융지원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다. ‘개인이 무능해서 일어난 일을 왜 세금으로 메꿔야 하나’, ‘빚 갚는 건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개인구제를 비판한다. 즉 빚은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반응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롤링 주빌리는 질문을 던진다. 위기에 놓인 기업을 구제하는 데에는 수십억 원이 지원되어도 괜찮고, 빚에 시달려 생사의 문제에 놓인 사람들을 구하는 것에는 왜 부정적인가?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를 도울 수는 없을까?

 

빚에 저항하는 사람들

 

롤링 주빌리 운동은 ‘시민에 의한 시민의 긴급구제’이다. 정부가 서민을 내버려두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비꼬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빚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들의 운동을 ‘빚 탕감 운동’이라고 명명한다. 빚에 대한 이들의 저항은 2013년 1월에 논의되었다. 롤링 주빌리는 2011년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에서 변형된 것으로 금융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실 부채 탕감을 외치는 운동이 처음은 아니다. 개도국(흔히 제3세계라 불리는 국가들)이 상환하기 힘들 만큼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어 부채 자체가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2000년까지 이들 국가의 부채를 탕감하자는 ‘주빌리 2000 운동’이 있었다. 이 또한 국제연대를 바탕으로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운동으로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영국의 구호단체인 옥스팜Oxfarm에서는 국제 파산선고 형식으로 추악한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빌리 2000 및 개도국 부채탕감 운동과 롤링 주빌리의 차이는 개개인, 즉 시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비단 부채 탕감에서 더 나아가 사회와 생활 방식에 대한 반성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경직된 사회를 좀 더 유연하고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한다. 예를 들어 경제 문제뿐 아니라 자치, 직접행동, 연대, 장애인 차별, 동성애 혐오증, 인종차별, 성차별 등 모든 억압과 탄압에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와중에 대출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들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롤링 주빌리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대부분은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 보건, 집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었거든요.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빚을 지도록 강요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빚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됩니다.” 함께 모여 이야기하던 그들은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집과 차를 구입하기 위해 그리고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려 돈을 빌려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aeber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인의 경우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빚은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무능하고 게으르다며 탓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대다수가 빚을 지는 상황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빚을 권하는, 빚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가 문제라는 것이다. 롤링 주빌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빚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죠. 불평등, 성차별, 인종차별을 지속하게 만들고 또 사회가 수직적으로 유지되는 데 일조하죠.”라고 말하며 빚 탕감 운동으로 이를 분열시키기로 한다.

 

롤링 주빌리, 빚을 삽니다

 

그들은 ‘빚 탕감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 프로젝트는 은행에서 파는 채권을 사는 것이다. 앞선 언급한 것처럼 은행은 아주 헐값에 부실 채권을 팔기 때문에 큰돈을 모을 필요도 없다. 그들은 이 지점에 착안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대부업체에서 하던 일을 그들이 하기로 한 것이다. 대부업체와 차이점은 대출을 갚으라는 협박이나 으름장을 놓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단순한 방법을 사용한다. 채권을 구입하는 순간 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빚에서 해방된다. 또한 1달러, 20달러 등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기금을 마련해 채권을 구입한다. 빚을 없앤 뒤 채권자에게 편지 등을 통해 “이제 당신은 부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연락하면 프로젝트는 마무리된다.

 

물론 롤링 주빌리는 특정 개인의 채권을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까지 구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특정한 누군가를 돕기 위함이 아닌 금융제도에 억압된 개인을 서로의 힘을 모아 구제한다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연대의 힘을 느끼게 함으로써 한 단계 나아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롤링 주빌리는 빚 탕감 프로젝트를 경제정의와 민주적 자유를 위한 행동이라고 표현한다. 월스트리트의 힘은 기본생활을 위해 대출 받는 사람들의 빚에 있으며, 이는 부자를 뜻하는 1%의 원천이라고 단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은행에 굴복시키지 않기 위해 빚 탕감 운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고백했다. “우리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은 빚은 개인의 문제라며 우리를 고립시켰고 수치심을 주기도 했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롤링 주빌리를 통해 그들은 직접 채권을 샀고, 빚이 사라지는 일을 목격했다. 이는 직접행동을 통해 위법적인 시스템에 도전한 일이었고, 그들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확산되는 희년

 

롤링 주빌리는 ‘빚 탕감 프로젝트’가 단순한 캠페인에 그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빚 저항자들을 위한 실행 매뉴얼(The Debt Resisters’ Operations Manual)을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프로젝트를 도모할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준다. 그들이 직접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매뉴얼이라 실행에 옮기기도 쉽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함께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등의 내용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빚 탕감 프로젝트의 거듭된 성공은 여러 지역과 나라로 퍼져나갔다. 뉴욕에서 시작해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등으로 확산되었고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서도 시작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도 올해 초부터 ‘99%를 위한, 99%에 의한 구제 - 빚 탕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성경에는 ‘오십 년째가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해는 기쁨의 해인 희년이니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레위기 25장 8절)’, ‘여러분은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어야 하오.(신명기 15장 1절)’라고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에서 언급한 희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부의 분배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살림의 경제보다는 경쟁과 약탈의 경제가 횡행했다. 롤링 주빌리는 성경의 말씀을 현재 사는 땅으로 끌어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운동을 시작했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돕는 행동으로 희년을 만들 수 있다는 실험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부터 롤링 주빌리에 이르기까지 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현재를 강조한다. 미래를 점거당하지 않기 위해 현재를 점거한다는 의미다. 그들은 빚에 대한 결박으로부터의 저항은 오늘날 할 수 있는 극단의 몸부림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빚에 대한 저항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공공선公共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을 함께 만듭시다. 월스트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의 세상을 만듭시다! You are not a loan! (마이클잭슨의 You are not alone을 패러디한 문구)”

 

 

참고문헌

The Rolling Jubilee 홈페이지 http://www.strikedebt.org

던컨 그린. 주성수 역. 2011. 『빈곤에서 권력으로』. 이매진.

데이비드 그레이버. 정명진 역. 2011. 『부채, 그 첫 5000년』. 부글북스.

데이비드 맥낼리. 강수돌 역. 2011. 『글로벌 슬럼프』. 그린비.

“빚은 꼭 갚아야 하나?”. <프레시안> 2014. 6. 10

고병권.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 시리즈 기사. <위클리 수유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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