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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총선 이후 :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2016-10-11 14:21:00

* 『모심과 살림』 7호(2016)에 실린 글입니다.

 

총선 이후 :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김은희 (녹색당 정책위원장)

 

 

위험 신호, 누가 ‘돈보다 생명 ’을 외면하고 있나

 

4월 14일 정오, 20대 총선을 치른 바로 다음날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녹색당 목요탈핵행동을 다시 열었다.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금지를 위해 1년 넘도록 매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어온 캠페인이었지만, 정작 선거 시기에는 ‘정당의 정치활동’은 금지하고 ‘선거운동’ 만 허용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선거법 탓에 목요탈핵행동을 진행할 수 없었다. 나는 이번 4.13 총선에서 절대다수 유권자들이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한 소수 원외정당 녹색당의 당원으로 마음을 다해 선거를 치렀다. 당원과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단지 한 표를 호소하는 것뿐 아니라 ‘녹색당이 하려는 정치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자 하는지’를 직접 자신의 말로 시민들에게 이야기했다. 제도가 만든 문턱인 정당득표 3%를 넘어 유의미한 대안정당으로서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했지만 정당득표 182,301표로 득표율 0.76%를 얻는 데 그쳤다. 언론에서도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분위기와 확장성이 감지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너무나 미미한 숫자였다. ‘돈보다 생명’이라는 외침이 간절했지만, 그 간절함은 시민들의 마음에 온전히 가 닿지 못했다.

 

4월 14일 밤, 바다 건너 일본 규슈 九州 구마모토熊本 현에서 강진이 발생했다. 강력한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진 발생 지역 인근 센다이 川內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일본 정부는 문제없다며 외면한 채 가동을 지속했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5년, 국가도 정치도 ‘원전 제로’ 약속을 너무나 쉽게 저버렸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전기는 남아도는데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을 계속 강행할 태세이고, 대기업 건설업계는 신고리 5, 6호기를 두고 돈벌이로만 눈독을 들인다. 고리 ·영덕·울진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핵발전소가 집중적으로 들어선 위험지대가 되었다. 영덕에서 밀양에서 새벽차를 타고 올라온 주민들의 목소리는 광화문 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고층빌딩 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문 닫힌 회의실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을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고통에 공감하는 사회, 정치의 역할

 

4.13 총선 직후,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모인 광화문 광장에는 눈물인 듯 어두운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광장이 넘치고 세종문화회관 계단 위까지 가득하도록 모인 사람들은 묵묵히 그 비를 맞으며 함께 기억하고 연대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이 하나의 지속적 성격 (ethos)이나 문화로 자리 잡지 않은 사회에서는 결코 참된 의미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참된 나라는 오직 고통의 연대를 통해서만 생성된다.1)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정치와 국가 그리고 사회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질문한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제1야당은 “정치적 공방을 불러올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2주기 문화제에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 중에도 누군가는 이것이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고, 갈등은 덮어두고 ‘순수한 마음’으로 추모하자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그런가? 비뚤어진 이념 갈등으로 왜곡할 일이 아닐 뿐, 왜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면,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밀양 765kv송전탑반대투쟁 행정대집행이 있었다. 그야말로 국가폭력이었고, 선거 직후 전격적으로 강행되었다. 표는 받았으니 가차 없이 치고 들어온 것이다. 2년 전 이맘때 밀양대책위 주민들과 연대시민들은 부북면 129번 현장, 단장면 용회마을 뒷산 101번 현장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버텨냈다. 밀양대책위 분들은 지금 행정대집행 2년을 기억하는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10년을 지속해 온 밀양의 싸움을 두고, 사람들은 이미 진 싸움 아니냐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되묻는다. 과 연 싸움은 끝났고, 밀양은 패배한 것일까? 밀양 할매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늘도 농사를 돌보는 틈틈이 싸움을 살아내고 있다. 밀양을 넘어 전국을 돌며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풀어내고, 상처가 있는 곳곳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 제주 강정마을 지킴이들,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을 보듬는다.

 

지금 사회 곳곳이 재난과 같은 상황에 몰려 있다. 생각해보면 세월호 유가족과 지지하는 시민들, 밀양765kv반대대책위 주민들과 연대자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재난 속에서 피어난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이자, 민주주의와 삶의 정치로 진화하는 과정 바로 그것이다. 정치가 모든 사람을 위한 연민과 정의의 직물을 짜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버릴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한 이들이 맨 먼저 고통을 받는다. 정치란 권력을 사용하여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이자, 심층적으론 하나의 인간적인 기획이다. 마음이 부서져 흩어진 게 아니라 깨어져 열린 사람들이 정치의 주축을 이룬다면,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계를 위해 차이를 창조적으로 끌어안고 힘을 용기 있게 사용할 수 있다.2)

 

고통 받는 시민들을 끌어안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무너져 내린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정의가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몫이 없는 이들의 민주주의, 비통한 이들을 위한 정치가 오히려 더 간절하다.

 

탈성장 대안사회의 밑그림을 그리자

 

이번 2016년 총선에서 녹색당 정책공약의 방향은 ‘탈성장의 정치전환’이었다. 많은 이들이 힘들고 아프고 희망을 놓아버린 한국 사회의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성장에만 맞춰진 경제중심주의가 바로 고통의 핵심이라고 진단함으로써 곳곳에서 성장 중독에 빠진 한국 사회에 새로운 정치적 균열을 내고자 했다. “성장 중독 탈출, 행복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을 단 <녹색당 2016년 총선 정책공약>은 아직은 어설프고 듬성듬성 비어 있는 구멍들이 있지만, 생태적 전환사회라는 그린프린트 green-print의 밑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시도였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탈성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성장이 멈추면 삶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억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미 지구는 기후변화 자체를 막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자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이다. 너무나 익숙하게 말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말 자체도 형용모순이 아닌가. 위험사회를 만들어내는 갖가지 요소들이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이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체가 위험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위기에 대한 성찰 능력이 퇴화 3)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성장은 더 이상 ‘정상’ 이 아니다 . 리처드 하인버그는 ‘평형경제 (equilibrium economy)’ 에서 더 나아지는 성장 이후의 삶을 제시하면서, 성장이 끝나도 전환을 향하여 삶은 계속된다고 말한다. 4) 게다가 ‘탈성장’ 자체가 모든 과학을 포기한 과거로의 회귀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학자 엄기호는 녹색당이 외치는 생태적인 전환이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성장’ 이라고 정의하면서, 멈춰야 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주의적인 성장인 것이고, 인간은 계속 성장(성숙)해야 하니 ‘낮아지는 성장’5)이라는 말로 바꿔 제안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처음도 아니다 . 19 세기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정치경제학 원리 (The Principle of Political Economy) 』에서 ‘정지상태 (stationary state)’를 고찰하고 있다. 정지상태란 인간의 본성에 최선의 상태로 아무도 빈곤하지는 않지만 아무도 더 이상 부유해지려는 욕망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전진하기 위해 시도하는 행위들 때문에 뒤로 내팽개쳐질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아무도 할 까닭이 없는 상태이다 . 정지상태에서도 예를 들어 기술이 노동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기회가 여전히 충분하다고 이해했다 . 그는 “우리의 후손들은 필연성에 의해 그럴 수밖에 없게 되기 훨씬 전에 정지상태에 만족하기를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바란다”6)고 적고 있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이계삼이 말하는, 경제적 빈곤과는 다른, 존엄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몸으로 직접 살아내는”7) 삶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

 

기본소득이라는 열쇳말

 

‘탈핵’도 다르지 않지만, 녹색당은 칸막이를 넘어 부문별 정책의제를 가로지르는 정책통합 키워드의 하나로 ‘기본소득 (Basic Income) ’을 제안하고 있다. 여전히 생소하기도 한 개념인 기본소득은 생각보다 단순명료하다. 국가가 각 개인의 자산 보유 정도나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공유재 (the Commons) 로부터 나오는 ‘시민배당’ 성격이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불안정고용하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로서 그 자체가 ‘시민권’이자 모두를 위한 비빌언덕이다. 2012년 총선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제안한 이래 토론과정을 거쳐 2015년 대의원 대회에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월 40만원 기본소득을 핵심 총선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여러 나라에서 이미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이 제안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지난 6월 5일 표결 결과에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결과는 부결되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지층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 를 받기도 했다. 오는 7월에는 서울에서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이 정책으로 제출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녹색당이 새롭게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 대체 방안이나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가능한 사회’의 열쇳말이 되길 바랐다.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의 핵심은 재원조달 방안이 되겠지만, 기본소득 논의가 좁은 정책의 틀에 가둬져 “그게 되겠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시끄럽게 토론되어야 한다. 생태적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충분히 숙성되지 못한 탓에 앞으로 내용을 채우고 아귀를 맞춰야 할 지점들이 많겠지만, 지금의 한계상황에 균열을 내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상상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대중적으로 홍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만든 ‘기본소득통장’은 제법 화제가 되었다. 홍보물로 만든 기본소득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찾아온 할머니도 계셨고, 녹색당 사무실로 문의전화를 주신 분들도 많았다. 다들 당장 기본소득이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이었다. 보통 기본소득을 설명하면서 그 특징의 하나로 ‘노동과 소득 의 분리’를 꼽는데, 개인적으로는 물신사회에서 너무나 단단하게 묶여 있는 ‘삶과 돈의 분리’ 를 이야기하고 싶다 . 돈을 통해 돈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나 할까. 한국에서도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중에 영국 초기 여성참정권 운동을 다룬 <서프러제트> 를 보면 유리창을 깨거나 기차역에 불을 지르는 등 상당히 과격한 방식으로 시위를 했다. 하지만 그녀들이 그런 투쟁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유리창을 깨는 것’은 단지 폭력적 행위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타격, 재산권에 맞선 인간의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

 

“재산권에 맞서서 인간의 권리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재산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법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의 실제 가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재산은 모든 인간의 가치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생명, 건강, 행복, 그리고 여성과 아동 등 인류의 가치는 재산이라는 신에게 무자비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8)

 

마냥 순진하게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모순을 극복하고 우리를 지상낙원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녹색당이 제안하는 기본소득 정책도 완전무결한 청사진은 못된다. 하지만 기본소득 정책은 변화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담고 있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조건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녀들이 던졌던 돌처럼,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에 균열을 내는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체제, 신뢰를 발명하자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고, 오늘 없이는 내일도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 녹색당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재난인 3.11 사태가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다. 핵발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밑바닥에서부터 사회를 바꾼다’9)는 체제 전환 (transition) 을 추구하고 있다. 2016년 총선을 준비하면서도 단지 목전에 둔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을 정당’의 정치적 역할을 고민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녹색당은 그만한 정치적 신뢰와 지지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 ‘탈성장’, ‘기본소득’과 같은 녹색당의 제안에 대해 사람들은 꼭 필요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여전히 ‘하면 좋은 것,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10)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신뢰’는 ‘거기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신뢰 (trust)’의 특징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결단의 계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뢰할 수 있는가/할 수 없는가’가 아니라 ‘신뢰하는가/하지 않는가’가 중요하고, 결단이 없으면 신뢰는 생겨나지 않는다.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 맨 처음 필요한 것은 ‘선의의 정치권력’이다. 타인 자유의 증대가 자기 자유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는 사회, 즉 타인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의 자유가 확대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창출되어야 한다. 만약 창출할 수 없다면, 발명되어야 한다.11)

 

경제 위기와 세계화와 생태 위기의 지구화 시대를 맞아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의 역할이 엄중한 상황에서, 녹색에 내재된 정치적 상상력을 새롭게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녹색은 곧 정치다. 12)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미 그 거대한 힘을 풀뿌리시민들이 품고 있다. ‘이상향이 없는 세계지도는 쳐다볼 가치도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1) 김상봉, 『철학의 헌정 : 5.18을 생각함』, 도서출판 길, 2015.

2) 파커 J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김찬호 역, 글항아리, 201 2.

3) 울리히 벡,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4) 리처드 하인버그, 『제로성장 시대가 온다―성장의 종말과 세계 경제의 미래』, 노승영 역, 부키, 2013.

5) ““왜 녹색당 찍냐고?” “확 뒤집어야 사니까!””, <프레시안> 2016. 4. 9.

6) 존 스튜어트 밀, 『정치경제학 원리④: 사회철학에 대한 응용을 포함하여』, 박동천 역, 나남, 2010.

7) 이계삼, 『고르게 가난한 사회』, 한티재, 2016.

8) 애멀린 팽크허스트,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김진아·권승혁 역, 현실문화, 2016.

9) 오구마 에이지, 『사회를 바꾸려면』, 전형배 역, 동아시아, 2014.

10) 서영표 , “ 기로에 선 영국녹색당 -운동과 제도정치, 녹색과 적색 사이의 긴장 ”, 『환경사회학연구 E CO 』 제 16 권 2호 , 2012.

11) 요시다 도오루, 『정치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김상운 역, 바다출판사, 2015.

12) 정규호, “녹색 전환의 과제와 ‘살림의 정치’”, 『녹색당과 녹색정치』, 아르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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