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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먹거리와 인권 :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에 대한 권리
2017-02-01 18:53:00

먹거리와 인권 :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에 대한 권리

 

허남혁 (편집위원, (재)지역재단 먹거리정책 교육센터장)

 

 

 

이 글에서 소개하는 두 가지 자료는 유엔에서 작성한 먹거리권과 농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나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들은 점차 확장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최근 들어서는 지자체 수준에서도 인권계획을 수립하고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권정책 속에서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인권운동에서는 매우 생소한 영역이다. 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한국인권회의: 지역사회와 인권> 행사에서도 기획 초기에는 누락되어 있다가 필자의 노력으로 농민과 먹거리에 관한 내용이 겨우 개별 분과로 다루어졌고, 인권 담당관을 두고 있는 광주 광산구와 아산시가 최근 공동으로 먹거리와 농민인권 포럼과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먹거리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는 사실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인정된 권리였다. 먹거리권이 점차 국제사회 속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자 2000년 유엔은 먹거리권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제도를 신설하여, 국제사회에서 먹거리권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쓴 장 지글러Jean Ziegler가 초대 특별보고관이었다. 먹거리권은 “소속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에 부합하는 양적·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금전적 구매수단을 통해 정기적·영구적·무제한적 접근성을 가질 권리. 물리적·심리적, 개인적·집단적인 충족과 두려움 없는 삶을 보장하는” 권리로 정의되었다. FAO 에서 2005년 먹거리권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시했다.

 

 

당초 먹거리권은 주로 먹거리를 먹는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소비 측면)로 출발했다면, 현재의 먹거리권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권리( 농업 관련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 )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과정 중이며, 농민운동 진영에서 주장하는 식량주권 (food sovereignty) 개념에 수렴해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취지는 지난번 유엔 먹거리권 특별보고관 올리비에 드 슈터Olivier de Schutter가 작성한 아래 권고안에 잘 나타나 있다.

 

크게 4개 부분(A.자원 접근성, B.지역 푸드시스템, C.국가전략, D.국제환경)으로 나눠진 권고안에서는, 첫째, 농민들의 먹거리 생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농업자원(토지/물/숲, 종자, 어업)에 대한 접근권과 결정권 보장이 먹거리의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농지에 대한 농민들의 접근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들의 GMO 개발 시대에, 종자로 대표되는 농업생물다양성을 소농 주도로 보전하고 증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둘째, 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차원에서 가공·유통·판매할 수 있는 지역시장의 창출과 지역 소비자와의 연결을 통해 지역의 푸드시스템(로컬푸드 활성화)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앞서 언급한 농업자원을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사를 영위하는 농생태학적 (agroecological) 농업이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농민들을 속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계약영농(소위 계약재배)에서의 공정한 관계 확립방안을 제기한다. 그리고 농민과 함께 주요한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업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국가전략 부분에서는 인권침해 문제와 여성의 권리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방안과 평등하고 적절한 영양섭취를 국가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한다.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먹거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아동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공식품의 영양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인 규제장치를 통해 문제가 되는 영양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소농이 생태적으로 생산한 로컬푸드)의 우선적 공공조달을 위한 장치를 언급한다.

 

넷째, 국제환경 부분에서는 농업부문의 국제적인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식량가격 급변의 문제, 농업무역의 불공정성 문제, 다국적 농기업들이 독점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농산업에 대한 규제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지금처럼 극소수 다국적 농기업과 금융자본의 손에서 가격이 급변하면서 전 세계 농민과 소비자를 곤경에 몰아넣고 있는 농산물 시장과 농업투자를 규제할 국제적인 방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먹거리권과는 또다른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처해 있는 전 세계 농민과 농촌지역 농업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유엔 차원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9월 유엔 세계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농민 인권에 관한 중요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 세계 농민과 농촌지역 노동자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차원의 선언문을 제정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전 세계 농민운동 네트워크 조직인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의 노력이 많은 부분 반영된 결과이다. 이렇게 작성된 농민인권 선언문을 2013년 가을 정식으로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 등 농산물 수출국가와 초국적기업들의 반대로 인해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먹거리를 지속가능하게 생산하고 건강하게 소비하는 사회, 그것이 먹거리권과 농민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소개하는 두 자료에 비추어 봐도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아직까지는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인다.

 

 

유엔 먹거리권 핵심 권고사항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2014, Final report: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the right to food (A/HRC/25/57)

*번역: 박준식 (농업·먹거리 분야 전문번역가)

 

유엔 먹거리권 특별보고관이 2008~2013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9차, 10차, 13차, 16차, 19차, 22차 회의)와 총회(63~68차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된 핵심 권고사항을 요약한다.

 

 

A. 자원 접근성 보장

 

1. 토지 접근성

 

토지에 대한 상업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 국가가 토지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A/65/281) ‘토지와 기타 자연자원 보유권의 책임 있는 거버넌스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1)을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퇴거방지법의 채택과 수용 관련 규제틀 개선을 통해 토지보유권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b) 다양한 사용자들의 토지권을 분권화된 방식으로 파악하고, 관습적인 보유권 체계를 강화한다.

(c) 임차인을 퇴거와 과도한 임차료로부터 보호하는 토지보유권 관련법을 채택한다.

(d) 공유재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원주민, 어민, 유목민, 목축민 같은 특수집단의 권리를 존중한다.

(e) 퇴거, 토지권의 파괴적인 이전, 토지집중 심화를 초래하지 않는 개발모델을 우선시하고, 모든 토지 투자 프로젝트가 국제 인권법에 따른 적절한 의무를 준수하게 한다(A/HRC/13/33/Add.2).

(f) 토지 없는 주민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g) 고도의 토지 소유권 집중과 심한 농촌빈곤이 결합되어 많은 주민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거나 소농들이 적은 면적의 토지를 과도하게 경작하는 지역에서 토지를 재배분하는 토지개혁을 시행하고, 그 수혜자들이 토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h) 토지시장을 규제하여, 토지투기로 인해 토지집중이 강화되는 것과 농민들이 빚 때문에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한다.

 

2. 종자

 

미래에 먹거리보장을 달성하려면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뜻하는 농업생물다양성 (agricultural biodiversity) 을 지원해야 한다 (A/64/170). 이는 자가채종 종자와 [농민들끼리 서로] 기부·교환·판매하는 종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개도국 소농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지적재산권 레짐 regime의 발전과 국가 수준의 종자정책 실행이 먹거리권과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농식품용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협약’2) 9조에 정의된 농민권을 실현하는 쪽으로 급속한 진전을 이룬다.

(b) 식물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지 말고, 식물 육종가3)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에서 연구자가 예외적용을 받도록 한다.

(c) 각 국가의 종자 규제(종자인증 체계) 때문에 농민들이 보유한 품종들이 배제되지 않게 한다.

(d) 지역공동체 종자은행 및 종자시장, 지역공동체 수준의 소농 품종등록부 등과 같은 지역적 종자교환체계를 지원하고 확대한다.

 

기부자들과 국제기관들은 각 국가가 위의 권고사항을 실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자국의 개발 필요에 부합하고 인권에 기반을 둔 독특한 지적재산권 보호 레짐을 수립하려는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한다.

(b) 고아 작물(orphan crop)4) 등 다양한 작물을 기반으로 한 육종 프로젝트와 건조지역 같은 복잡한 농업환경에 적합한 품종들을 기반으로 한 육종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농민참여적 작물 육종을 장려한다.

(c) 작물뿐만 아니라 농업체계 전체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혼농임업, 향상된 토양관리 기법, 퇴비화, 물 관리, 우수 농법)에 적절한 비율의 자금이 지원되게 한다.

 

3. 어업

 

각 국가가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증진시키면서, 소규모 어민과 해안 공동체의 권리와 생계가 존중되도록 하고 생선에 의존하는 모든 집단의 먹거리 보장성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A/67/268).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전통적 방식 (artisanal)의 어업 공동체와 소규모 어업 공동체의 기존 권리를 존중한다.

(b) 내수면 및 해양 소규모 어민이나 그들의 어로구역, [어장] 접근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등)를 자제한다. 다만 해당 어민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는 예외다.

(c) 전통적인 어업 공동체의 접근권 보호를 위해 산업적 어업부문을 규제함으로써, 어업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어업 공동체의 소득을 향상시킨다.

(d) 어업에서의 노동권을 보호한다.

(e) 어업 접근성 협약을 맺을 때에는, 수산업의 노동조건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데 합의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산업적 어선들의 어업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해안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한다.

(f)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실행계획’의 내용을 실행한다. 어업 능력 축소, 해양 보호구역 신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g)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통제를 위한 항구국 조치협정’5)을 실행한다.

(h) 어분 (fishmeal) 제조에 사용되는 생선의 비율을 줄인다.

 

B. 지역의 푸드시스템에 대한 지원

 

1. 농업에 대한 재투자

 

농업과 농촌개발에 대한 재투자는 먹거리권 실현에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A/HRC/12/31).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가장 취약한 집단에 혜택을 주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농법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

(b) 공공재 공급을 우선시한다. 저장시설, 농촌지도서비스, 통신수단, 신용·보험 접근성, 농업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c) 농촌빈곤 수준이 높고 다른 부문의 고용기회가 없는 국가에서는 ,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충분히 노동집약적인 농업체계를 수립하고 증진한다 (A/HRC/13/33/Add.2).

(d) 투자협정이 지역 생계선택폭의 확대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양식에 기여하게 한다.

 

2. 농생태학(agroecology)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양식으로의 이행은 미래 먹거리 보장에 매우 중요하며 먹거리권의 필수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농생태학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A/HRC/13/33/Add.2). 각 국가는 다음을 통해 농생태학적 관행의 채택을 지원해야 한다.

 

(a) 종자 및 품종들과 농생태학적 방법들이 가진 상호보완적인 장점들을 활용하고, 양쪽에 자원을 할당하며,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비료 보조금을 농장의 농생태학적 투자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지속가능성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b) 기존 농민 조직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장수준에서의 분권화된 참여적 연구 예산을 늘린다.

(c) 현장 수준, 농장 및 지역공동체 수준, 국가 및 하부행정단위 수준에서의 농생태학 연구예산을 늘린다.

(d) 고전적인 농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성과 기준(소득에 대한 영향, 자원효율성,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대한 영향, 수혜자 역량강화 등)을 기초로 프로젝트를 평가한다.

 

3. 소농 지원

 

모든 사람이 먹거리권을 누리게 하려면 소농들이 생산품을 적당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공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A/HRC/13/33). 이를 달성하려면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지역시장과 국내시장을 강화하고, 교역채널과 유통채널이 지속적으로 다각화될 수 있게 지원한다.

(b) 농민조합과 기타 생산자조직의 설립을 지원한다 (A/66/262).

(c) 정부기관 산하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마케팅보드를 설립하거나 보호한다. 이 마케팅보드에는 관련 생산자들이 강력하게 참여해야 한다.

(d)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농산물 조달과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입찰자만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농을 우대하는 공공조달을 장려한다.

 

4. 계약영농

 

계약영농과 그 밖의 사업모델들이 먹거리권을 지원하게 하려면(A/66/262), 각 정부는 사업모델의 확장과 복잡성에 맞춰 규제 감독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계약의 핵심 조항들을 규제한다. 가격 고정, 품질 산정, 투입물 제공 조건, 자가 소비용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일정 비율 농지 유보 등이 대표적이다.

(b) 계약영농의 노동조건을 모니터링한다.

(c) 계약영농에 대한 지원을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같은 환경조건 충족과 연결시키거나, 더 지속가능한 유형의 영농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사업계획의 채택과 연결시킨다.

(d) 생산자, 가공업체, 소매업체, 소비자가 먹거리사슬의 공정성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생산품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받게 한다.

 

5. 농업노동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임금과 적절한 건강·안전 조건을 보장하려면 (A/HRC/13/33), 각 국가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농식품부문과 관련된 모든 ILO 협약을 비준하고 최소 “생활가능한 수준의 임금” 이상의 최저임금을 법률로 정하여, 농업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킨다.

(b) 농업부분 노동 감독관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여 노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숫자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소로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함으로써 농업노동자들이 다른 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점차 받을 수 있게 한다.

 

C. 국가 전략 실행

 

1. 국가 전략

 

각 국가는 적절한 먹거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이 전략에는 먹거리 불안정 상태 파악, 먹거리권 관련 법률 및 정책의 채택, 책임성 보장 메커니즘, 그런 법률 및 정책 설계와 모니터링 과정에 권리 보유자,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메커니즘과 절차의 수립이 포함되어야 한다(A/68/268). 국가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법에 기반을 둬야 한다. 먹거리권이나 식품 ·영양보장에 관한 전체 틀을 제공하는 법을 채택할 수도 있고 , 더욱 이상적으로는 국가의 헌법에 먹거리권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

(b) 다부문적이고 포용적이라야 한다. 그것을 통해 정부 부서들과 기관들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형성과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사회가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c) 적절한 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

(d) 국가 법원과 국가 인권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사와 지역 수준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통해서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인권영향평가

 

먹거리권의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한 국내 정책이 무역, 투자, 개발, 인도주의적 원조 같은 분야의 외부 정책과 충돌하지 않게 하려면, 각 국가가 이런 정책에서 먹거리권이 완전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여러 정부·비정부 행위자들로부터 얻은 자문을 기초로 ‘인권영향평가 지도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은 사전·사후에 이런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A/HRC/19/59/Add.5).

 

3. 여성의 권리

 

여성의 먹거리권 보호를 강화하려면(A/HRC/22/50),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법의 모든 차별적 조항을 없애고, 사회적·문화적 규범에 기인한 차별에 맞서 싸우며, 양성 평등의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특별조치를 활용한다.

(b) 기존의 성별 역할로 인해 여성이 겪는 시간·이동성 관련 제약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고용과 사회보호에 관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통해 성별 역할을 재분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c) 모든 법, 정책, 프로그램에 젠더에 대한 관심이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되게 한다. 적절한 경우 이와 관련된 목표 설정과 달성에서 진전을 보인 공공기관에 보상을 주는 방안도 개발한다.

(d) 완전한 양성평등을 진전시키는 다부문·다년간 전략을 채택하고, 독립기관이 먹거리 보장의 달성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성별이 구분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4. 사회적 보호6)

 

사회적 보호 조항은 먹거리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A/68/268, A/HRC/12/31). 각

국가는 다음을 해야 한다.

 

(a) 항구적인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의 설립을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b)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한 기준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 채택되게 한다.

(c) 국가 사회적 보호시스템에 따른 혜택을 법적 권리로 정의하여, 개별 수혜자가 사회 프로그램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알고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고충해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d)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해 기존의 성별 역할을 효과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A/HRC/22/50).

(e) 전지구적인 재보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각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건실한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위한 유인을 창조한다.

 

5. 영양

 

지속가능한 식단을 장려하도록 푸드시스템을 변화시키고 2가지 유형의 영양실조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려면(A/HRC/19/59), 각 국가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HFSS 식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산, 소금, 설탕이 많이 든 식품)의 어린이 대상 마케팅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식품 마케팅에 관한 법적 규제를 채택하고, 다른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제한한다.

(b) 과일 ·채소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건강한 식단에 관한 교육 캠페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청량음료와 HFSS 식품에 세금을 부과한다.

(c) 트랜스지방산을 다불포화지방으로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계획을 채택한다.

(d) 기존의 농업보조금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현재의 배분양상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학교급식 프로그램과 기타 공공조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양가 높은 로컬푸드를 조달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e) ‘모유 대체물의 마케팅에 관한 국제규약’과 모유 대체물, 식품, 비알코올성 음료의 어린이 대상 마케팅에 관한 WHO 권고사항을 국내 법률에 도입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게 한다.

 

민간부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모유 대체물의 마케팅에 관한 국제규약’을 모두 준수하고, 모유 대체물, 식품, 비알코올성 음료의 어린이 대상 마케팅에 관한 WHO 권고사항도 준수한다. 비록 지역수준의 집행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b) 지역 생태계와 자원이 지속가능한 식단을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영양 기반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그런 개입에서 지역 수준의 해법이 우선시되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보장한다.

(c) HFSS 식품의 공급을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늘리며, 식품가공에서 트랜스지방산의 사용을 점차 없앤다.

 

D. 바람직한 국제환경 조성

 

1. 식량가격 급변

 

국제사회는 국제무역 관련 위험을 더 잘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가장 개발이 덜 된 순식량 수입 개도국들이 국제시장 가격 급변에서 더 잘 보호될 수 있게 해야 한다(A/HRC/12/3).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지역, 국가, 대륙 수준의 식량 비축창고 구축을 장려한다.

(b) 지구 수준의 곡물 비축분 관리를 향상시킨다. 투기 유인 감소를 위해 지구적 곡물 비축분에 관한 정보를 향상시키고 조율을 강화한다.

(c) 긴급상황을 위한 비축창고를 구축하여, 세계식량계획 (WFP)이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d) 농상품 지수기금 (commodity index fund) 을 활용하여 농상품 선물시장의 건강하지 못한 투기와 맞서 싸울 방법을 모색한다.

 

2. 농업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틀

 

먹거리권을 실현하려면 더 지속가능한 농업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무역규칙을 설계해야 한다. 먹거리권의 점진적인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각 국가가 야심찬 먹거리보장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행위가 다자간 무역레짐과 대륙·쌍무 무역협정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공적 식량 비축창고, 한시적 수입 제한, 활동적인 마케팅보드, 안전망 보험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A/HRC/10/5/Add.2). 이와 관련해서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국제무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소농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 필요 충족에 필요한 먹거리 생산능력을 기른다.

(b) 공급 관리 프로그램 같은 필수적인 완충 도구를 유지하여, 국제시장 가격 급변에서 국내 시장을 보호한다.

(c) 국가 의회가 무역 협상에서 정부가 채택한 입장에 관한 정기적인 청문회를 열도록 장려하고, WTO 프레임워크에 따라 진행되는 이런 청문회가 먹거리권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d) 개혁 프로그램이 NFIDC(순식량수입 저개발 개도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마라케시 각료회의의 결정사항’을 완전히 실현하고,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WTO 농업협상 (AoA) 개혁과정이 NFIDC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도록 한다.

 

3. 농산업(agribusiness) 규제

 

각 국가는 지구적 먹거리 공급사슬에서 농상품 구매자, 가공업체, 소매업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다자간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여기에는 이들 행위자들이 설정하는 기준과 구매정책에 대한 규제가 포함된다 (A/HRC/13/33). 구체적으로, 각 국가는 농산업 부문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공정경쟁 관련 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분의 과도한 구매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경쟁 레짐이 구축되어야 하고, 공정경쟁 관할 기관에 반경쟁행위로부터 영향을 받는 공급업체가 주요 구매자의 보복에 대한 걱정 없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게 해야 한다.

 

농산업 부문의 민간행위자들은 구매력의 부당한 행사에 해당하는 관행들(국가가 식별한다)을 자제해야 하며, 다음을 실천해야 한다.

 

(a) 지구적 연합을 통해 국제적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협정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한다.

(b) 공급사슬 내의 ILO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른 주체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자신의 공급업체들이 그것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c) 공급사슬 차원의 학습에 참여하여, 관련된 모든 주체(소규모 생산자를 포함)에게 공급사슬 참여가 득이 되게 한다.

(d) 식품안전, 노동기준, 환경기준 설정과 집행에 소농을 참여시킨다.

(e) 상품진열 면적 증대와 정보 캠페인 확대를 통해 공정무역을 증진한다.

 

4. 농산연료(agrofuel)

 

국제사회는 농산연료에 대한 의견일치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의견일치는 농산연료 개발이 주식용 농상품 (staple food commodity) 의 국제가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농산연료 생산에서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게 하고 그로 인해 생산국가의 발전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작물 기반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한 공적 인센티브는 반드시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토지나 기타 자원에서 식량 생산과 경쟁하지 않는 향상된 바이오연료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5. 식량원조와 개발협력

 

국제원조는 지금도 먹거리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A/HRC/10/5). 공여국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원조 수준(공적개발원조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늘린다.

(b) 개도국 필요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초로 식량원조를 제공한다.

(c) 개발협력정책을 [수혜국의] 먹거리권 실현 국가전략과 일치시켜, 이들 정책에서 소유권 원칙을 제대로 존중한다.

(d) 개발협력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먹거리권을 증진한다.

 

 

농민인권선언(안)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2013년 6월 20일

 

제1조 농민의 정의

 

1. 농민은 식량 생산 또는 여타의 농업 생산물을 통해 토지와 자연에 직접적이고 특별한 관계를 갖는 대지의 사람들이다. 농민은 토지를 일구고 대체로 가족노동과 여타의 소규모 형태의 조직된 노동에 의존한다. 농민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경관과 농업-생태 시스템을 돌본다.

2. 농민이란 용어는 농촌에서 농업 또는 비슷한 직업과 관련한 농사, 소 사육, 목축,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토지를 경작하는 원주민이 포함된다.

3. 농민이란 용어는 또한 땅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의 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범주의 사람들이 무토지자로 간주되며 생계를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a.땅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농업노동가구, b.어로활동, 지역시장에 판매할 수공업품 제조나 서비스 제공과 같이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는, 보유 토지가 적거나 전혀 없는 농촌의 비농업 가구, c.목축민, 유목민, 화전민, 수렵민과 채집민 같은 농촌의 다른 가구 그리고 유사한 생계활동을 하는 사람들.

 

제2조 농민의 권리

 

1. 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여타의 국제인권법에 인정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완전히 누릴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자유롭고 모든 여타 사람들과 동등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 , 특히 농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자신들의 토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구상, 의사결정, 이행과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생태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농민 자신의 식량과 농업 시스템을 결정할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식량주권의 권리를 갖는다.

 

제3조 생명권과 알맞은 표준생활을 누릴 권리

 

1. 농민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방해, 퇴거, 박해, 임의 체포를 받지 않는 물리적 무결권을 갖는다.

2. 농민은 존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소득을 얻을 권리를 포함하는 알맞은 표준생활권을 갖는다.

4. 농민은 적절하고, 건강하고, 영양가 있고, 충족한 음식을 가질 권리와 전통적 음식 문화를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그들의 농업생산물을 소비할 권리 , 이것을 그들 가족의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할 권리, 그들의 농업생산물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할 권리를 갖는다.

6. 농민은 안전한 음용수, 위생, 교통수단, 전기, 통신과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7. 농민은 적합한 주거와 의복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8. 농민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9. 농민은 가능한 최적표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비록 멀리 떨어져 살지라도 건강과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들은 또한 전통의약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10. 농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지며, 살충제와 비료와 같은 농화학제의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11. 여성농민은 가정폭력 , 육체적 , 성적 , 언어적 그리고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12. 여성농민은 그들 자신의 육체를 통제하고, 상업적인 목적의 그들 육체의 이용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13. 농민은 그들이 갖길 원하는 아이의 수를 조절하고 그들이 사용을 원하는 피임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14. 농민은 그들의 성적 그리고 재생산의 권리를 완전히 실행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 토지와 영토를 보존할 권리

 

1. 농민은 그들의 주거와 영농을 위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토지를 애써 가꾸고, 그들의 토지 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축을 기르고, 사냥과 채집을 하고, 물고기를 기를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그들의 생활을 위해 남겨놓은 미사용 토지를 소유하고 가꿀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삼림과 어장을 보호하고 그것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5. 농민은 그들의 토지와 영토로부터 강제로 퇴거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관련 농민들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와 통보 그리고 승인 후 공정한 보상과 선택이 없다면 어떠한 이주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6. 농민은 토지개혁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대토지소유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토지는 그것의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토지소유 제한제는 토지소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 종자, 전통지식, 영농활동에 관한 권리

 

1. 농민은 그들이 심기를 원하는 다양한 종자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경제적 ·생태적·문화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작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농민은 농업의 산업모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4. 농민은 농업, 어업, 그리고 축산에서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갖는다 .

5. 농민은 농업, 어업, 그리고 축산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6. 농민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그들 자신의 생산물과 수집물 그리고 농업, 어업, 축산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7. 농민은 그들 자신의 기술,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전의 필요로 그들이 선택한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8. 농민은 그들 자신의 수확물을 기르고 발전시키며 그들의 종자를 주거나 판매하는 등 교환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농업생산 수단을 가질 권리

 

1. 농민은 그들의 농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와 도구를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2. 농민은 그들의 사회, 문화,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적 지원, 생산 도구 그리고 다른 적정한 기술을 습득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에서 관개와 농업생산을 위한 수리권을 갖는다.

4. 농민은 지역시장에 그들의 생산물을 팔기 위해 운송, 건조, 저장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지역 및 정부 농업예산의 계획, 집행, 적용과 관련된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정보 획득의 권리

 

1. 농민은 자본, 시장, 정책, 가격 그리고 기술을 포함해 농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해 적절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해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적절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농산물의 가격과 시장을 결정할 자유

 

1. 농민은 그들 가족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농업생산물을 우선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은 그들의 기본적 욕구와 그들 가족의 욕구의 충족을 보장하는 그들의 생산물을 저장할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전통적인 지역시장에서 그들의 생산물을 판매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그들의 생산물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그들의 노동에 대해 공정한 임금을 획득하고 그들의 기본적 욕구와 그들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권리를 갖는다.

6. 농민은 그들이 생산한 수확물에 대한 품질 평가에서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체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7. 농민은 식량주권을 보장받기 위해 공동체에 기반한 상업화를 발전시킬 권리를 갖는다.

 

제9조 농업의 가치를 보호할 권리

 

1. 농민은 농민의 문화와 지역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농업에서 지역 지식을 발전시키고 보존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지역의 농업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농민의 존엄성을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생물다양성을 지킬 권리

 

1. 농민은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으로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작물, 식품 그리고 의약품을 포함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지역 농민공동체가 소유하고, 유지하고, 발견하고, 개발하고, 생산한 상품, 서비스, 자원 그리고 지식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체계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정부 지원으로 실시되는 농민단체의 지역보장정책은 증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11조 환경을 보존할 권리

 

1. 농민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자신들의 지식에 따라 환경을 보존할 권리가 있다.

3. 농민은 환경 파괴를 일으킬 모든 형태의 착취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농민은 환경 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5. 농민은 생태적 부채 그리고 그들의 토지 및 지역에 대한 역사적이며 현재적 처분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 결사, 의견, 표현의 자유

 

1. 농민은 타인과 결사할 자유에 대한 권리와 현지, 지역·전국, 국제적 차원에서 이의 제기, 청원, 동원을 포함하여 전통과 문화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자신들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농민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또는 기타 형태의 조직이나 결사체를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들 지역의 관습, 언어, 문화, 종교, 문화적 문헌, 지역 예술로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자신들의 권리요구와 투쟁이 범죄화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억압에 저항할 권리와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평화적인 직접 행동에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 정의에 접근할 권리

 

1. 농민은 그들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1)Voluntary Guidelines on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and other Natural Resources

2)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3) 전문적으로 육종에 종사하면서 신품종을 개발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의미.(역자 주)

4) 수익성이 낮아 대형 농기업들이 외면하는 작물.(역자 주)

5)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6) social protection. 이 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뜻한다.(역자 주)

 

 

 

* 『모심과 살림』 7호(2016)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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