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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동향 자율성과 투명성, 상호책임에 기반한 농산물 인증체계 마련이 필요
2015-03-03 17:32:50

 

* 동향분석 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 가운데 분야별 동향을 나누어 게재합니다.

 

올해 말로 ‘저농약인증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주인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유기·무농약·저농약 등 3종으로 구분된 인증체계를 2종으로 간소화해 소비자 혼란 방지와 신뢰 회복을 이루고자 올해에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를 전면 폐지하게 됨.

? 하지만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된 후 농가들이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무농약·유기인증 등 상위단계로 가지 못하고 관행농으로 후퇴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관련해서 기존 저농약인증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자주인증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함.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주인증은 특히 생협처럼 소비자 멤버십 구조를 통해 상호신뢰와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곳에서 매우 유효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다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업체의 무분별한 자주인증은 오히려 혼란과 불신을 줄 수도 있음.

? 이 점에서 한살림이 추진해 오고 있는 자주관리, 자주점검 활동을 통한 자주인증 제도의 운영 경험을 체계화 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정부는 올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사전에 친환경인증이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농가가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비료·농약 등 농자재나 에너지 투입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내면 인증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심사해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 정부는 농식품분야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5.2%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확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저탄소 인증 신청농가의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컨설팅 실시와 인증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꾀하고 있음.

? 이런 흐름에 맞춰 이마트와 올가 등 유통업체들이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고급품으로 차별화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 관련해서 한살림이 일찍이 추진해 오고 있는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 경험을 체계화하고 탄소라벨링 품목도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확대 흐름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정부는 GAP 인증 농산물을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정부는 ‘안전 농산물, 안심 소비자,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우수농산물 안전관리(GAP) 비중을 현재 3,5% 수준에서 50%로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자는 물론 유통업에 대해서도 GAP인증제를 시행하고, 농협, 대형유통업체의 GAP농산물 취급을 우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임.

? 또한 2017년까지 안전급식 시범학교 300개를 운영하고, 국방부와 연계해 군납 낙찰시 GAP 농산물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서 GAP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임. 이 외에도 2017년까지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특화단지 100개소 조성하는 등의 지원과 함께, 20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모든 정책 사업에 GAP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임.

? 한편, 무농약·유기인증, 자주인증, 저탄소인증에다 GAP 인증까지 농산물을 둘러싼 각종 인증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GAP의 경우도 올해 한글명칭을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로 변경하게 됨.

? 결국 인증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이 관련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생산의 자율성과 생산지의 특성들이 제도적 획일성의 틀에 갇혀서 무시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친환경, 유기농, 직거래, 생활협동운동의 본래 취지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생협들의 경우, 정부가 제도적 틀로 운영하는 인증의 기준과 방식이 가진 한계를 깊이 인식해서 생산자와 소비조합원 간의 상호 학습을 통한 긴밀한 신뢰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힘을 키워내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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