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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동향 2016년, 농업과 먹거리를 둘러싼 변화
2016-01-29 11:56:36

 

* 동향분석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 14호의 해당 부분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문은 아카이브-발간물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TPP 가입 등 수입 농산물 확대로부터 농업을 지켜내는 노력이 중요

 

- 농업·농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참조.)

・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으로서 농업·농촌이 담당해 온 역할에 대해 농업인(86.9%)과 도시민(88.4%) 모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한편, 농업·농촌의 발전 정도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농민들보다 도시민들이 약 2배가량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도시민 38.6%가 수입농산물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 그 다음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한다는 응답자가 25.7%, 수입농산물을 좋지 않게 생각해 구매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5.2% 순으로 나타났디.

・ 국적을 불문하고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서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소비자들의 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고, 우리 농산물이 수입품보다 비사면 수입품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39.7%,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자는 21% 순으로 나타났. 이처럼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겠다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충성도는 2009년 37%에서 2015년에는 21%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가 관련국들의 협상타결로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현재 TPP 참여국 가운데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등 농산물 수출국이거나 식량자급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한미 FTA보다 TPP 가입이 한국 농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한국이 TPP에 가입할 시 쌀 시장 개방문제가 주요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가입국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등 쌀 수출 국가들이 한국의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또한 TPP 협정 내용에 원산지 규정 완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철회, GMO 확대 허용 등이 포함되어 먹거리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예를 들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긴급조치’가 TPP와 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TPP 협정문에는 이런 긴급조치를 6개월 이내에 과학적 근거를 심사해서 그 결과를 상대국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TPP는 식품기업에 ‘필요 이상으로’ 식품 첨가물 표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GMO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 문제는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다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FTA 추진과정에서 보여주었듯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책마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올 4월 총선 이후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TPP 가입을 서두르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공권력으로 억누를 가능성이 큼. 따라서 도시 소비자들과 생산자 농민들이 힘을 모아 농업과 먹거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함께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GMO의 확산 우려와 위해성 논란

 

- 최근 들어 GMO 작물 재배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재배하는 곳은 28개국으로,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등 북남미 7개국과 아시아의 중국, 인도, 그리고 남아공 등 10개국이 해당된다. 옥수수, 콩, 카놀라(유채), 면화, 사탕무 등 세계 GMO 농산물 생산량의 87%를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북남미 4개 국가가 생산하며, 아시아가 11%, 아프리카가 2%를 생산하고 있다.

・ 한편, GMO 재배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곳은 38개국으로, EU 28개국, 아프리카 2, 아시아 4, 남미 4곳이다. EU는 지난 10년간 GMO 작물재배 허용문제로 회원국(28개국)간 치열한 논쟁을 해왔으며, 2015년 6월 12일 10년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회원국들 스스로 자국 내 GMO 재배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015년 10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몬산토 등 GMO 기업들이 불필요하고 해가 되는 GMO 작물들로 자국의 농업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내 GMO 작물재배를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 GMO의 위해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한국 정부는 GMO 수입을 확대하고 나아가 GMO 작물 재배까지 서두르고 있다.

・ 199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은 GMO 수입국으로서 매년 수입량을 확대해 왔으며, 수입 GMO는 대부분 가공식품에 사용돼 왔다.

・ 여기에다 2015년 9월 8일에 농촌진흥청 ‘GM작물 개발사업단’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최된 ‘16차 LMO 포럼 세미나’에서 국내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현황을 소개하면서 GMO 작물 재배 국가를 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 최근까지 국내에서 개발돼온 GMO는 20여 개 작물 200여 종에 달하며, 현재 자체적인 안전성 평가를 마친 종류는 벼 2종(가뭄에 잘 견디는 벼, 레스베라트롤 생산 벼), 고추 1종(바이러스에 잘 견디는 고추), 잔디 1종(제초제에 잘 견디는 잔디) 등 4종이다.

・ 이 외에도 현재 항충성 GM 벼가 개발되고 있고, 벼 외에 이번에 신청이 이뤄질 고추를 비롯해 국내에서 개발돼온 대부분의 GMO가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될 것으로 보인다.

 

- GMO가 인체와 환경의 건강을 위협하고 재배 농가의 생존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GMO 문제가 가진 특성을 사회적으로 잘 인식해서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GMO 문제는 농업과 먹거리, 생산자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의 공동의 과제이다. GMO는 통제 불가능한 기술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어, GMO 농작물이 실험실 밖으로 나와 재배될 경우 생태계 전체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현재의 기술로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GMO 작물의 화분이 바람에 날려 우리나라 농지 전체를 순식간에 오염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또한 GMO는 상당한 규모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 개발되는 만큼,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강대국과 초국적 농업생명공학기업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고, 농업생산의 결과 또한 농민이 아닌 GMO 산업체로 돌아가 결국 식량주권과 종자주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GMO는 사전예방적 접근이 특히 필요한 영역인데, 우리 정부는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GMO 작물 재배와 관련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저농약 인증 중단과 함께 2016년부터 GAP농산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GAP는 농약은 물론 제초제와 GMO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

・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한국 농업은 물론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전망이다. TPP가 체결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농업 수출국의 GMO 수입 확대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내 유기농식품의 GMO규제 완화를 한국의 TPP가입을 위한 선결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으며, TPP 내용에도 유전자변형식품(GMO)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결국, 가농과 생협 등 민간 차원에서 우리 밀, 우리 콩, 우리 보리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 경험을 살려서, 뜻있는 농민과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정부의 GMO 농작물 상용화 시도와 GMO 식품의 수입 확대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단체들의 non-GMO 표시제 도입 및 확대를 촉구하는 활동과 함께, 생산자들과 힘을 모아 GMO free zone을 늘리는 노력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부가 GMO 연구개발에 쏟아 붇고 있는 세금을 지속가능한 생태유기농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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