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사회포럼 기획토론]
한국 사회적 경제의 과제와 전망
- 대안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
○ 일시 : 2009년 8월 27일 (목) 14:00 ～ 18:00
○ 장소 : 서강대 다산관
○ 주최 : iCOOP생협연합회, 생협전국연합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여성민우회생협, 한살림
[제언 및 토론2]
사회적경제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사업국장)
경제(經濟)를 사전에서 검색하면 ‘[명사]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 분배 ·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 또는 경제 활동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이 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있다. 즉, 어떤 가치에 기초해 있는가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뜻하는 바를 잘 모른다 하여도 '사회적'이라는 말로인해 시장경쟁에 기초한 경제와는 무엇인가 다른 경제를 의미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자본이 중심이 되는 경제 활동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 효율성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러한 기대가 틀리지 않다면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를 매개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화두가 아닐까 싶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우리의 활동과 일상에서 2가지를 시사해 준다.
첫째. 여럿이 함께 천천히 가라는 경제 철학
①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목표
② 독립적 운영
③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④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소득배분
위의 것은 사회적경제의 원리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위상을 갖는 협동조합, 상호조직, 결사체, 재단의 조직 성격과 그에 의해 긴 시간을 두고 형성되어 온 조직운영 방식이 반영된 것이다. 개인의 탐욕 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고, 자본의 크기에 의하기 보다는 인간의 관계성과 노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여럿이 함께, 천천히 행하는 활동 방식을 야기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시민사회단체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공동체 결제활동에 있어서 요구되고 있는 내부 운영방식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둘째.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경제 철학
자본이 중심이 되는 경제 활동 빙식에서는 자본 투입의 효과성이 중요시되며, 이는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상호간의 관계성에 기초한 활동방식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논리는 상호간의 밀접성을 저하하거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화를 동반하게 된다. 그 결과 상호간의 직접적 관계 맺기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그 누군가에게는 익명으로 존재하게 되며, 물건을 만든 노동자는 보이지 않고 그저 물건 만 보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회적경제는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활동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원리는 공동체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가 실현되는 물리적 공간으로의 지역사회, 상호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연대성과 동질성에 대한 관한 것이다.
그러나 대면적 관계에 기초해 구성원들의 상호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많기 보다는 좀 더 적게, 크기 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의 단위 경제가 별도의 구조화를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경제 철학
자본이 중심이 되는 경제 활동 빙식에서는 자본 투입의 효과성이 중요시되며, 이는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상호간의 관계성에 기초한 활동방식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논리는 상호간의 밀접성을 저하하거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화를 동반하게 된다. 그 결과 상호간의 직접적 관계 맺기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그 누군가에게는 익명으로 존재하게 되며, 물건을 만든 노동자는 보이지 않고 그저 물건 만 보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회적경제는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을 활동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원리는 공동체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가 실현되는 물리적 공간으로의 지역사회, 상호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연대성과 동질성에 대한 관한 것이다.
그러나 대면적 관계에 기초해 구성원들의 상호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많기 보다는 좀 더 적게, 크기 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의 단위 경제가 별도의 구조화를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현실적으로 갖는 실천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정부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나 저소득층의 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많은 문제제기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그 흐름에 이미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으며,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또다시 동일한 원리로 해결 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주체로서 역할하고 있거나 그러한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철학으로, 경제활동 수행의 목표로 삼을 만 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철학과 지향점의 부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굳히고 있지 못한 현실을 낳고 있다.
자활정책이나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들의 노동의 협동이나 자본의 협동을 통한 경제공동체를 정책적으로 활성화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현재 정책적 뒷받침에 의해 형성된 경제공동체들은 김정원 박사 글에 의하면 약 1,300개(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물적 기초를 세력화하기에는 아직 개별화 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일반법을 제정하거나, 협동적 방식의 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이는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지향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재는 경제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대립적 사고를 만들어 내고, 스스로 갈등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고 보인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아직 낯설고, 왠지 불편하고, 그 용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미안하기까지 하다. 아마도 대중화되지 않아서이리라.
어떤 개념이 우리 것으로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그 개념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원리가 현실에서 적용되고 실천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나 저소득층의 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많은 문제제기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그 흐름에 이미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으며,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또다시 동일한 원리로 해결 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주체로서 역할하고 있거나 그러한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철학으로, 경제활동 수행의 목표로 삼을 만 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철학과 지향점의 부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굳히고 있지 못한 현실을 낳고 있다.
자활정책이나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들의 노동의 협동이나 자본의 협동을 통한 경제공동체를 정책적으로 활성화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현재 정책적 뒷받침에 의해 형성된 경제공동체들은 김정원 박사 글에 의하면 약 1,300개(사회적기업과 자활공동체)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물적 기초를 세력화하기에는 아직 개별화 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일반법을 제정하거나, 협동적 방식의 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이는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지향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재는 경제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대립적 사고를 만들어 내고, 스스로 갈등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고 보인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아직 낯설고, 왠지 불편하고, 그 용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미안하기까지 하다. 아마도 대중화되지 않아서이리라.
어떤 개념이 우리 것으로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그 개념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원리가 현실에서 적용되고 실천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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